슈퍼추경 띄우는 與 "빠르면 여름철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종합)

'세수 300조 돌파' 추경 실탄 확보…'지역화폐로 1인당 지급'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맞춰 추경편성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심경청 보고대회에서 "국민의 요구는 집단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매진하라는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 관광 숙박 등 업종은 손실보상이 안 되지만 코로나의 고통은 마찬가지"라며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이 결합될 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시점도 애초 거론했던 추석 무렵보다 앞당겨지는 분위기다.

원내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기 전 지급을 마치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과 보편적 재난지원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호응했다.

당 안팎에서는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당국은 올해 전체 세수가 예상보다 17조원 이상 초과되는 3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1분기에만 19조원 더 걷힌 상황으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추경 재원 논의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김 수석은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힌 바가 있어서,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여력은 있다"며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다만 지도부 핵심 인사는 "추경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30조원은 언론의 추정치다. 당정간 구체적으로 수치가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난해 가족 기준으로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1차 지급 때보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비진작의 효과를 키우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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