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손실보상 제쳐두고 재난지원금 언급은 무책임"

"심폐소생술 하다말고 동네사람 영양제 나눠주나"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는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 [정의당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숨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는 한마디로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 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초과 세수 17조 원이 들어오니 막 쓰자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최우선순위는 손실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더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6월 국회 중 손실보상법 제정 문제를 마무리 짓자고 촉구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선심 쓰기 전에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게 먼저"라며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즉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k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