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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체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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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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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며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다"며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서 주신 주권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마땅한 실천"이라며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화폐 보편 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며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이를)말해 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서 '맞춤형 (소상공인 선별)지원 말고 (전국민)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그 만큼 (전국민 지급의)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라며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 위기의 와중에도 국민들은 이렇게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며 "정치가 이러한 주권자의 뜻을 더 늦지 않게 받아 안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하는 이들은 살만하니 저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만큼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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