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급하다는 여당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법 처리도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한 마디로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밀린 숙제부터 끝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생 챙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의 순서를 따졌을 때 손실보상법 처리가 더욱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반대하지 않는다. 지난 1년간 시민들이 빚을 내서 버텼는데, 필요하다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민생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라면서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 세수 17조 원이 들어오니 막 쓰고 보자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최우선 순위는 손실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소득과 일자리가 끊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데 우선적으로 세금을 써야 한다"면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4월 국회에서도, 5월 국회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