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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이재명 “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훌륭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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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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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해 “훌륭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가장 빠른 때’란 글을 올리고 “당(민주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며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서 주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이라며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며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다”며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 이 위기의 와중에도 국민들은 이렇게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으십니다. 정치가 이러한 주권자의 뜻을 더 늦지 않게 받아 안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하는 이들은 살만하니 저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며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깊은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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