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급물살 태우는 與…재정지출 구조조정 말하는 정부

국회에서는 수십조원 추경, 정부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강조

안도걸 “민간보조기관, 공공출연기관 재정지원, 원점 검토”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 정부에서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등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를 다루는 방향에 있어 당정 사이의 의견 차이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그동안 지출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민간보조기관, 공공출연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타당성과 지출규모·내용의 적정성을 ‘원점(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지출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그동안 지출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구조조정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지원된 12조3000억원 규모, 1545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목적 달성·여건 변화 등 지원 필요성 소멸 사업 폐지 ▷유사·중복 사업은 사업 통폐합 및 부처간 역할 재정립 ▷집행부진·부정수급 발생·성과미흡 사업 보조금 축소 ▷보조율 체계를 다단계 기준보조율 방식 도입 등이 골자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연사업(570개, 21조5000억원)에 대해서도 전면 정비한다. 출연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하여 부적격 사업은 폐지하거나 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등으로 전환한다. 정책자금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은 운영비 적정성을 검토하고,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운영경비를 책정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역점 투자사업 성과점검 결과 및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가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세 번째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데 발맞춰 제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한국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고, 지난달 31일에도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예산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유력 대선후보들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소비가 활기를 띠는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이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30조원 안팎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했던 지난해 3차 추경으로 35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당정 간의 정책조율이 주목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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