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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김성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1인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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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가구 기준보다 1인당 지급하잔 입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로"

"상반기 세수 더 걷혀…빚내서 추경 아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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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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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8월에서 9월 말이면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만큼 재난위로금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면 여름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선 “받아서 저금하는 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나”며 “(사용기한) 3개월의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석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덧붙였다.

1인당 지급액에 대해선 “1차 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가족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기왕이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더 공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면 당 입장은 1인당 1인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국내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상당 부분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그대로 뒀다간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기획재정부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힌 것도 있어서 빚내서 추경을 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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