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권주자들 "軍, 성추행 가해자·회유 상관까지 엄벌해야"

이재명 "사건 무마 회유한 상관에 대한 엄정 수사"

이낙연 "누가 피해자에게 압박 가했는지 진상 밝혀 달라"

정세균 "군 문화 참담한 실상에 분노…폐쇄적 군 문화 반드시 혁신"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여권 대권주자들이 1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엄벌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군은 가해자 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한 그날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던 피해자의 심정은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적이었겠느냐"며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 군의 기강, 도덕,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동일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성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누가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했는지, 타 부대에서는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모든 진상을 밝혀 달라"고 썼다.

정세균 전 총리도 엄벌 촉구에 동참했다.

정 전 총리는 "억울함에 생명을 걸어야했던 폐쇄적인 군 문화의 참담한 실상에 함께 분노한다"며 "국방부와 군 당국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필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군 전체에 대한 성인지 관련 진단과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여 패쇄적인 군 문화를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 가해자 구속 수사·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A중사가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자리에 불려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전출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는 경기도 성남의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검·경 합동 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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