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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2차 추경 군불때는 與..국고채 10년물 금리 2년7개월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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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함 2차 추경 논의 급물살

10년물 국채 발행 부담 커져..한은 국채 단순 매입 대응 전망

연내 기준금리 인상 부담은 여전..채권 시장 약세 흐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뒤 일제히 올랐던 국고채 금리가 되돌림 현상을 보이며 강세장을 보였지만, 10년물 금리는 오르며 전일에 이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며 2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에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란 부담이 지속되면서 10년물 추가 하락(채권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채권 시장 전반엔 약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07%포인트 오른 연 2.186%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 2.179%를 기록한 데 이어 소폭 추가 상승해 2018년 11월 22일(연 2.206%)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10년물 금리를 제외한 여타 국채 금리는 모두 하락했다. 국고채 2년물, 3년물, 5년물은 각각 0.011%포인트, 0.014%포인트, 0.013%포인트 하락했다. 장기물인 20년물과 30년물도 0.010%포인트, 0.012%포인트 내렸다.

지난 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국채 금리가 지난달 28일과 31일 일제히 상승세를 보인 후 이날 채권 시장에서 일부 되돌림이 나타났다. 그러나 10년물 국채금리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 추가 추경 편성 이슈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10년물 국채 금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이 이어지는 데다 국채 선물 시장에서 10년물 선물의 숏포지션(매도)이 신규로 누적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경은 국고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만큼 채권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한 뒤 여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안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현재 추경으로 예상되는 규모는 대략 30조원 수준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예산 규모만 14조3000억원인데다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이 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도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빠른 경기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여름 휴가철 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7월 중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채권 시장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지난해처럼 15조원 가량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이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에 따라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올 상반기 5조~7조원의 국채 매입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3조원을 매입했고 6월말까지 나머지 약속된 금액을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채권 시장 내 약세 기조를 바꾸긴 힘들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추경 이슈는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남아 있다”며 “전일 국채 금리 급등세는 시장이 이런 우려에 대비해 미리 움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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