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당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정부 '빚내서 집사라'와는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전반기 1차 추경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홍 원장은 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홍 원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주된 논거로 '소비 진작'을 꼽았다. 수출과 설비투자 등 선행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 경제가 활성화돼야 경기 회복에 물꼬가 튼다는 취지다. 홍 원장은 "현재 수출과 설비 투자는 좋은데, 회복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은 소비진작"이라며 "지난해 1월,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승수효과가 매우 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30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이나 중소 상공인들에게는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시장에 돈이 풀린다면 침체된 자영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이 활성화되는 하반기에는 5인 미만 모임이나 시간 제한도 완화되는 만큼, 국내 소비가 살아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경제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다"며 "명목성장률이 6% 중후반 정도 나온다면 상당 부분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야당을 향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히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야당에서)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결론을 유보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과세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니 더 신중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 완화가 '빚내서 집사라'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체 국민 대상이 아닌, 장기 무주택자와 최초 구입자에만 해당된다"며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꼭 구입해야하는 무주택자·최초 구입자에게만 약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 시절,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시그널과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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