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지휘 오인서 고검장 사표…"대검, 권력 눈치봐"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고검장은 휘하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총괄해왔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앞두고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평과 함께 신망을 받았다. 검찰 안팎 인사들은 대검찰청이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미루자 항의성 사표를 냈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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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서 사의 표명…"이광철 기소 지연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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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08. dadazon@newsis.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고검장은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온 대다수 동료,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오 고검장 사표 제출의 주된 이유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 대한 기소 지연으로 파악됐다. 최근 박 장관이 인사 적체 문제 점검 등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했지만 , 이와 관련된 사의 표명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이광철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연루됐는데, 오 고검장은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수사 지휘를 회피하면서 지휘에 나섰다.

이 비서관 의혹 내용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일부 기재됐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그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긴급출금을 시행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한다는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위 내용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다.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조 전 수석의 말을 전달했고, 결국 이 검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지검 수사팀인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앞서 이 검사나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할 때마다 오 고검장이 전면에 나서 대검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도 불법출금 과정 전반에 관련된 핵심 피의자라고 보고 12일 대검에 그를 기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오 고검장은 당초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재한 뒤 고검장 직을 내려놓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대검 보고를 받은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차기 검찰총장의 임명에 따른 대규모 인사가 임박하자 오 고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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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오 고검장, 원칙에 충실…권력 눈치보는 검찰 누가 두려워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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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면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다른 고위직 검사들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의한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5.30/뉴스1

오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지검장과 동기다.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지난해 8월부터 수원고검장을 지냈다.

오 고검장 사의 표명이 알려진 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취지의 불만이 표출된다. 검찰 내부 인사는 "오 고검장은 소신 있는 수사로 좌고우면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많은 후배 검사의 존경을 받았다"며 "이번 사표 이유도 이 비서관 기소를 미루는 항의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오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을 지휘도 원칙대로 했다는 평을 받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부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검찰을 쳐내야 한다'고 하는데, 막상 대검은 청와대 관계자 한 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도 전전긍긍한다"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권력 눈치 보는 검찰을 어느 정권이 겁내겠냐는 반응이 많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힌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오 고검장 사표를 제출 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렸다. 조 고검장은 "검찰 업무의 기본은 사실과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어렵고 복잡해보이는 사안일수록 법률에 터 잡아 순리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고 했다. 그의 사표는 박 장관의 '인사 적체 점검' 예고 뒤 처음 나온 사의 표명으로 주목받았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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