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전국민 2차재난지원금으로 서민경제 살려야”(종합)

“1차지원금 효과 커…소상공인 '매출달라' 외치는 이유 숙지해야”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시도하면 가능성 현실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지역화폐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지역화폐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과세수로 추경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서민경제 살리기 둘째 방역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첫째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야 한다. 경제가 회복중이지만 K자형이라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그래서 서민경기회복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2~4차 재난지원금(40조원)에 비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400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되었다"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서민경제가 사실상 명절대목이었고 소매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다. 저축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전자화폐여서 소비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점포 아닌 동네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세계에 자랑할 K방역은 방역당국 역량도 중요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덕분이었다"며 "국가가 마스크착용을 요구하자 새벽에 줄 서 가며 자기 돈으로 마스크를 사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출입을 자제하는 그런 국민은 전세계에 없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가의 가계소득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최고이며 국가부채는 최저수준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2~4차 선별지원보다 1차 보편지원이 가계소득격차 완화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들 밀린 임대료 내면 끝이지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면 떡집은 떡을 팔고, 싸전은 떡쌀을 팔고, 정미소는 도정을 하며, 이들이 적으나마 번 돈은 또 골목에 쓰인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선별 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이 화폐 지급은 중첩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일본의 헬리콥터머니처럼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되지 않고 축장된다. 이 때문에 선별현금지급은 소비증가효과가 적어 복지정책에 머물지만, 보편적 지역화폐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이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가성비가 높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다. 당정청에 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올린 글을 통해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포기하면 가능성 제로지만, 시도하면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며 "하려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겐 이유가 수천가지"라며 "전례가 없다고 포기하면 유능한 추격자는 몰라도 영원히 선도자는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시대, 기술혁명과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반발짝 앞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저항을 이기며 공정성을 회복하면 나은 성장위에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가 열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효율적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은 거세다. 정치는 정책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를 가진 자들이 정책 선정의 용기와 집행력을 경쟁하는 장"이라며 "정치인이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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