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초과' 과밀학급만 2만개…2학기 전면 등교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서울=뉴스1)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사진=뉴스1

교육계의 해묵은 논제였던 과밀학급 문제가 코로나19(COVID-19) 방역 문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학기 전면 등교 시행을 위해서는 학내 밀집도를 줄여야 하는데 전국 2만개교는 여전히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3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중 학생수 30명 초과 학급은 1만9628개다. 전체 학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다. 중학교는 1만391개(19.9%)가 과밀학급이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은 각각 4068개(3.3%), 5169개(9%)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초·중·고 학급의 15.4%(8938학급)가 30명이 넘는다. 다음으로 제주(14.7%), 충남(13.5%) 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국내 학급당 학생 수는 더욱 열악한 수준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이다. OECD 평균은 각각 21.1명, 23.3명으로 한국이 2.0명, 3.4명 많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초·중·고 10곳 중 4곳 꼴로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많은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1만1957개교 중 4774개교(39.9%)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밀학급은 교육계에서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학급 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계를 제외하고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별다른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OECD 수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오는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 20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도심지의 경우 학생들이 좋은 학군을 찾다보니 과밀학급이 생기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재원을 투입하게 되면 학교간 균형 발전이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교원을 더 뽑거나 학교 건물을 증축하자는 교육부의 주장은 예산당국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과밀학급 논의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교원단체나 국회에서 적정 규모로 내세우는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줄이자는 제안을 했다.

교육부가 이런 상황에서 택한 고육책은 기간제 교사였다. 교육부는 올초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차이를 줄이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교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간제 교원 2000여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실제로 채용된 기간제 교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활용되지 못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이 임시로 채용한 기간제 교원 2239명 중 학급증설에 투입된 이는 229명(10.2%)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대구·인천·대전·세종·충북·경남 등 7곳은 과밀학급 해소에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총 504명을 임용했으나 학급 증설에 투입된 교원은 전무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급을 증설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과밀학급이 많은 학군지의 경우 (기간제 교원에 부정적인 학부모 반응 때문에) 기간제 교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2학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만 15세 이하는 국내 승인을 받은 백신이 없어 거리두기나 밀집도 조정 등 기존 방역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이달 내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 발표를 앞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리하게 9월 동시 등교를 추진하기 보다 접종한 학년부터 부분적으로 대면 개학을 시작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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