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추석 전 지급 유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올 추석 전 지원금을 풀면 정부가 목표하는 11월 집단면역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과 지도부가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구체적 규모, 시기 등은 논의해봐야 하지만 2차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조금이나 가계 보탬을 해주어야 한다는 데 별반 이견 없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경제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확장적 재정정책 의지를 재차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동주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함께 특단의 민간소비 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했다.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지급 당시 14조 3000억원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1차 대비 절반 수준으로 편성되더라도 7조원에 육박하나, 당정이 추진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기를 놓고선 추석 연휴 전 지급하는 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석(9월 21일) 전 지급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을 것 같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가속도가 붙은 만큼 9월 중순께면 집단면역 목표치도 일정 부분 달성할 것 같고, 연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일각에선 정부의 집단면역 목표 시기인 11월을 거론하고 있으나 차기 대선을 앞두고 '관권선거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구체적 논의엔 진전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어느 정도 형성된다는 전제 하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추경)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시기나 규모, 방법은 미정이고, 향후 논의는 여러 단위에서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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