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 부는 여권발 '5차 재난지원금' 바람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선거 목전 돈풀기 비판…효과 극대화 미지수, '역대급' 재원 마련 과제…"검토 안한다" 기재부도 '변수'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권발 '5차 재난지원금' 바람이 분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COVID-19) 진정세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수차례 검토해온만큼 백신 접종이 상당수 이뤄지는 하반기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시선은 대선을 향한다. 대선 정국에서 재난지원금이 21대 총선 때와 유사한 파괴력을 발휘할지 의견이 엇갈린다.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나라 살림을 최우선시 하는 재정당국과 협업 문제도 과제로 남는다.

━
文대통령 띄우고 與원내대표 적극 호응…'2차 추경' 가시화
━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2차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 지도부에도 이같은 취지의 의견들이 전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적극 호응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달 28일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 뿐 아니라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 정부의 포용적 확장 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세입에 여유가 있고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전제 하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은 공감하나 일부 보도처럼 시기, 규모, 방법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낙연 전 당대표와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문 대통령에게 이같은 취지로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 인원이 늘어나는 오는 9월 추석 전후나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오는 11월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망되는 대목이다. 대선을 수개월 앞두고 바닥경제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2차 추경을 추동하는 힘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김영진 기재위 간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지원금 효과' 극대화, '역대급' 재원 마련은 과제…"5차 지원금 검토 안한다" 기재부도 '변수'
━

문제는 효과다. 정치권에선 21대 총선 직전 추진됐던 전국민 지원이 민주당 압승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이 대선 국면에서 이같은 파괴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재난지원금이 반복 지급되면서 지원금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관점에서다. 민주당은 정부와 장기간 협의를 거쳐 4·7 보궐선거 직전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으나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다.

선거 전 돈풀기에 나선다는 야당 공세도 넘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174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전국민 지원' 카드를 꺼낼 경우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당정은 21대 총선 전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14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었는데 지급 단가를 높일 경우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당국과 협의도 과제로 남는다. 선거를 앞둔 야당을 끝내 설득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르다. 정부는 지난 3월 일찌감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을 발굴했으나 9조9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했다.

앞서 재난지원금 국면에서 당정 갈등이 노출되면서 국민 피로를 높인 점은 고민 거리다. 선거를 앞두고 원활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는 31일 보도반박 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