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석용 재난지원금 추진, 또 ‘슈퍼 추경’?···‘대선용 퍼주기’ 비판도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추석 명절 전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전국민 대상 지원에 두번째로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진작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대선을 10개월 가량 남겨둔 터에 나온 것이라 정치권 내에선 ‘대선용 돈퍼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안 등 추가 재정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7월 임시국회를 통해 추경안을 통과시켜 9월 추석 명절 전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추석 전에 지급해 소비진작 등 경제 활성화 효과를 봐야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집단면역 때까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 회의에서도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날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현재 계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문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한꺼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추경 규모가 또다시 ‘슈퍼 추경’급으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5월 첫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을 때에는 총 14조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적용까지 처리할 경우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은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신중한 입장이라서 향후 추경 편성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대선이 10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고 추석 명절쯤인 9월에는 민주당 대선경선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추경 편성 움직임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포퓰리즘’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위로금을 주고 말고 할 만큼 우리 재정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대선이라는) 정치적 시기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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