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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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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0대 대통령도 꿈꿔보자"…도전받는 헌법 67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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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2030 대선 출마 제한 폐지 기자회견

나경원, 국회의원과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 폐지 약속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헌법 67조4항이 도전받고 있다. 청년들도 대한민국 최고권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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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청년정의당은 국회에서 ‘2030 청년 대선 출마 권리보장을 위한 40세 연령차별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030의 출마를 가로막는 대통령선거 40세 연령차별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헌법 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불합리한 조항은 박정희가 만들었다"면서 "바꾼 헌법은 30대 경쟁자들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여러분들은 청년을 위한 나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세대교체를 하겠다고 공언하신 분도 계신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각 후보께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연령으로 대통령 출마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최근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큰 주목을 얻고 있는 ‘이준석 현상’도 역시 큰 몫을 한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제1야당 당대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선 후보 등은 현행 헌법 체계에서 불가능하다. 36세에 불과한 이 후보는 차기 대선 대신 차차기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30대 제1야당 당대표를 상상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30대 대통령 역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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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에서도 40세로 제한하는 대통령 자격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전 최고위원과 당권을 경쟁 중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25세 국회의원 제한, 40세 대통령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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