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가 재정투입 가능성 열어둬"...또 추경? 다음달 결론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7.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재정당국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경안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 19조원 더 걷히는 등 최근 세수 여건이 양호한 만큼 이를 활용한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총 4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지난 3월 14조9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재정보강이 필요한지, 세수 여건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다음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6월 중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에 2차 추경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재원은 경기회복 가속화와 코로나19(COVID-19) 추가 확산 대응, 피해계층 지원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추진 중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여기에도 추경 재원이 쓰일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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