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 기업 美인센티브 받아야”… 반도체특별법 확대 방점

27일 반도체특위 2차 회의 변재일 위원장 발언

“우리 기업 인센티브 받도록 정부가 노력”

특별법 확대 제정도 논의中… ‘특혜’ 우려 있으나 공감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9월 입법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을 확대해 적용 대상 및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미 투자를 결정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2차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반도체 특위는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경제 협력 성과를 보고 받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방미 성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미 산업 협력 대화 등 양자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 지속 협의하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보다 상당히 높은 코스트(비용) 부담이 있으니, 미국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아낼지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와더불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산업 등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특위 핵심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특위 내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위는 오는 9월에는 관련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8월까지 관련 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인데 다음달 쯤에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이 관련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여당내 일부 우려가 걸림돌이다. 법안 통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대기업만 수혜를 입는다고 볼 수 없으며 중소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처리를 서두르기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