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한미훈련 조정에 국정원장 방미까지..남북 급물살 가능"

한미연합훈련 8월 일정 연기 등 조정 여지

박지원 원장 방미, 남북개선 협의 중일 것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文 결단 필요

靑 비빔밥 회동, 밥은 맛있고 말도 많았다

각자 입장 가감없이 제기하고 청 적극 해명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여영국 (정의당 대표)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가 만난 어제 청와대 오찬 간담회. 굉장히 기싸움도 치열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요. 비빔밥이 어떻게 비벼졌는지 맛은 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어제 그 자리에 직접 참여했던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함께 짚어보죠. 여 대표님 어서 오세요.

◆ 여영국>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비빔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 여영국>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다른 분들 다 잘 드셨어요.

◇ 김현정> 다 잘 드셨어요?

◆ 여영국> 네.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헤드라인들 뽑힌 거 보니까 비빔밥이 잘 안 비벼졌다. 이건 은유적인 건가요?

◆ 여영국>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말씀하시는 중에 밥은 잘 드시던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얘기하실 분은 얘기하시고 그 사이에 다른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 여영국> 네.

◇ 김현정> 원래 오찬회동이 그런 거죠. 그러셨구나 다 맛있게 드셨군요. 후식은 뭐 나왔어요?

◆ 여영국> 후식은 과일.

◇ 김현정> 과일 나오고.

◆ 여영국> 과일하고 차 나오고.

◇ 김현정> 굉장히 오랜만에 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밥은 일단 잘 드신 거 확인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여영국> 우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각당 대표들도 그렇고 자기 색깔에 맞는 자기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다 했다.

◇ 김현정> 가감 없이. 대통령도 그렇고 대표들도 그렇고.

◆ 여영국> 대체로 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하고 싶은 속 얘기를 다 준비해서 털어놓으시면 거기서 좀 챙챙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겠는데요.

◆ 여영국> 특별히 언성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제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많은 이야기를 참 하셨는데 저도 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김현정> 제일 많이 하셨어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 여영국> 굉장히 원고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오셔서 시간은 짧고 한데 어떻게 저리 말씀을 많이 하시나 싶었는데.

◇ 김현정>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대요.

◆ 여영국> 어제 대통령께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오늘 이 자리에 다 답변 못 드리고 정책실장이나 또는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추후에 답변 드리겠다. 그런 정도로 마무리했고 주되게 오갔던 이야기들이 주로 백신 이야기가 참 많이 오갔는데 사실은 그게 팍 손에 잡히는 거라든지 이런 건 사실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모더나, 삼성바이오가 모더나를 위탁생산하기로 한 그 의미. 어떤 분은 그걸 병입 수준에 불과한 굉장히 그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는데. 또 청와대 설명은 그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고 아마 향후에 기술이전으로 발전될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백신스와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좀 비판도 있었는데 뭐 55만 명. 한국 군인들, 이걸 말씀하시면서 미국이 독립일인 7월 4일까지 미국이 목표하는 게 7월 4일까지 70%.

◇ 김현정> 접종?

◆ 여영국>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량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55만 명을 한국군인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 김현정> 설명을 대통령이 하셨군요.

◆ 여영국> 직접 하셨고.

◇ 김현정> 미국도 그렇게 물량이 넉넉한 건 아니래요?

◆ 여영국>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와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좀 그런 분위기.

◇ 김현정>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백신 얘기였네요.

◆ 여영국> 백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히 손에 잡히는 건 없었어요.

◇ 김현정> 그랬어요. 여영국 대표님은 어떤 어떤 이야기를 주로 꺼내셨습니까?

◆ 여영국> 저는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을 볼 때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봤기 때문에 주로 그 점을 어떻게 풀어낼 건가. 제가 이미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 할 때도 한미연합훈련 관련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서 남북 간에 의지를 담아서 좀 풀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대화 테이블을 좀 이끌어내고. 또 북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량문제나 보건 방역 문제나 원자재 문제나 등등을 좀 지원해서 뭔가 좀 따뜻한 어떤 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 김현정> 그걸 주문하셨군요 어제. 사실은 한미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백신 이야기는 저희도 많이 다뤘어요. 청와대 설명도 듣고 여당, 야당 얘기 많이 들었는데,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도 어디까지 교감이 이루어진 건지 정확히 짚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영국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설명을 듣고 온 내용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대통령은 설명하시던가요.

◆ 여영국> 교감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 이게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이전의 대북정책.

◇ 김현정> 트럼프 때.

◆ 여영국> 그걸 폐기할 거냐. 오바마 정부 때로 다시 복귀할 거냐. 아니면 북미관계는 후순위로 밀릴 거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해소되었다.

◇ 김현정> 해소되었다 정도.

◆ 여영국>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 그다음에 싱가포르 북미회담의 정신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상당한 성과 있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봐도 일단 출발은 괜찮다는 생각은 좀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계획은 없다는 거.

◇ 김현정> 실행 계획까지는 구체화가 안 됐구나 이 느낌 받으셨고. 그거야 차차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 여영국> 그렇게 보면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미국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정원장이 미국 갔습니다.

◆ 여영국> 바로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가셔서 누구나 예상컨데 이런 특히 남북문제를 푸는 데 뭔가 실무적 의견을 나누고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분위기가 좋아지면 전처럼 좋아지면 혹시 연내에 남북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여영국> 글쎄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움직였다는 것. 미국으로. 이건 상당히 분위기 좋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여영국> 어제 대통령께서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서 에둘러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되겠느냐. 규모나 시기나 방법이나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되겠냐. 이런 좀 말씀을 하셔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북한 진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한미군사훈련이잖아요.

◆ 여영국> 그래서 아마 조정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여영국>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그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갈지, 남북간의 우선 군사공동위원회가 될지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조건만 형성되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냥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다.

◆ 여영국> 뭐, 그간의 관행으로 보면 그분이 또 남북간의 여러 역할들을 그동안 많이 해 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가장 크게 보면 남북정상회담도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민생에 관해서도 어제 주문이 꽤 많이 나왔다고요?

◆ 여영국> 뭐 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왔는데 일치된 민생 이야기는 지금 코로나 손실 보상법 소급적용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 김현정> 소급적용.

◆ 여영국> 네. 이것을 저도 강하게 주문을 좀 했고요. 국민의힘도 그 문제를 주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아예 문 닫았던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

◆ 여영국> 그제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기재부와 중소기업 벤처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그 자영업, 소상공인 당사자들하고 너무나 괴리가 큰 이야기를 해서 우려가..

◇ 김현정> 괴리가 크다는 건, 해 주겠다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 여영국>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그 시기를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코로나 방역조치가 내려진 게 조금 규모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기억해도 작년 3월, 이때부터 쭉 이루어졌는데 정부에서는 8월달부터 기준을 하겠다.

◇ 김현정> 그런 차이.

◆ 여영국> 이런 거고. 그다음에 매출 기준으로 할 거냐. 이익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차이. 그래서 8월달부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 재난지원금 받은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소급적용을 하면 오히려 그동안 받은 걸 도로 토해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부가 참 너무 무책임하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 가슴에 불을 지른 거죠. 어제 제가 그런 우려들을 전하면서 이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 손실 보상 관련해서는 되긴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누구까지 해 줄 건가의 부분을 지금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 여영국>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손실 보상이 있고 피해 지원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여영국> 그래서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당했거나 금지 당했거나 그 구체업종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유흥주점 같은 거 예를 들면.

◆ 여영국> 구체적인 업종은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거고.

◇ 김현정> 거기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 여영국> 예를 들면 여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영업제한을 안 했거든요.

◇ 김현정> 안 해서 망해버린 곳이 많죠.

◆ 여영국> 거기는 피해 지원 금융 지원. 그래서 그건 조금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 김현정> 분위기가, 지금 워낙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건데요. 집합금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됐던 곳들에 대한 손실 보상은 될 분위기죠?

◆ 여영국> 규모의 차이는 어떨지 모르지만 입법하는 것은 다 적용이 되는데 이걸 소급적용 할 건가 말 건가.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기준으로 할 거냐.

◇ 김현정> 그렇죠. 닫으라고 한 적 없는데 망해버린 곳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 여영국> 그 문제도 국회에서, 이건 우리의 논의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거의 같은 선상에 놓고 함께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금융 지원이 됐던 어떤 방식이든지 함께 지원책이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정의당에서도 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세종시 특공에 관한 국정 조사. 야 3당이 공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여영국> 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하니까 이미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같이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여당이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들었는데 변화는 없습니까?

◆ 여영국> 지금까지는 변화가 없는데 저는 여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부동산 투기 문제가 터졌을 때도 정부가 어쨌든 발본색원하겠다고 조사하겠다. 온갖 이야기는 해 놓고 용두사미 비슷하게 돼버렸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이리 힘든데 본인들이 특혜를 이용해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런 것에 대한 정부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정부가 조사하면 신뢰받을 수 없다?

◆ 여영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 필요하다.

◆ 여영국>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를 떠나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여영국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 여영국>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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