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기약 없는 4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고통 가중"

서류 검토 후 지급하는 ‘확인지급’의 계속된 지급 지연으로 자영업자 고통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지급 기준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킨다고 26일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양 의원에 따르면, 소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토대로 미리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 이뤄지는 ‘신속지급’과 사업주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심사 후 지급하는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이중 ‘확인지급’의 경우 공지한 심사 기간과 달리 기약없는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당초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중기부의 약속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양금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시작되고 약 6주가 지났으나 ‘확인지급’의 지급률은 약 16.6%에 불과했다. 더 이전인 1월에 시작된 버팀목자금은 약 51.4% 밖에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신고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도 문제는 존재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 신고 자료가 부족한 자영업자는 손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자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을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재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콜센터에 상담 전화를 해도 상담원마다 말하는 날짜가 다르거나 지원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답답함이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양 의원 측 설명이다.

양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행정력에 자영업자분들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장기간 재난 지원금 지급 업무로 많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중기부와 상의해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