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3기 신도시에 재정 확대해 25만가구…신개념 공공주택" 제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공급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 25만가구를 특별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인 심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조성해 놓은 공공택지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긴요한가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건설, 주거인프라 조성, 정부 재정 책임 등 기존과 완전 다른 신개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공공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신개념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2인·다인가구 맞춤형, 청년·노인가구·장애인가구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등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택모델을 고려하고,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제로 주택이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주거공간에서 이웃들과 함께 문화, 취미, 건강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도 조성할 것"이라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주거공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공공 재정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봤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신도시 사업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의 약 30%에 불과하다 .서민 주거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획기적으로 재정을 늘여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2019년 기준 주택도시기금 37조원)을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하고, 이후 원리금 책임을 정부가 분담하기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또 "국내에 존재하는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근래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라 늘어나는 보유세, 양도세 세입도 공공주택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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