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3기 신도시에 '집값 10%로 입주' 적용 검토해달라"(종합)

3기 신도시 8개 지자체장들 간담회서 '누구나집' 정책 적용 요청

"임대차 대출이자 차별 없애겠다…누구나 2.7% 금리"

송영길 대표와 만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5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을 만나 "집값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프로젝트)의 3기 신도시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기 신도시 지역인 고양·부천·남양주·안산·시흥·광명·하남·과천 등 8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주택 공급 가격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송 대표의 주택 공급 정책이다.

송 대표는 지자체장들의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에는 "적극 검토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대규모 자족시설의 기업유치 등을 당부했다.

송 대표는 이어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가 보증해서 임대차만큼은 2.7% 금리로 빌리는 누구나 보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거료를 반으로 줄여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 보증으로 전세 대출엔 일률적으로 2%대 저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7%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론의 평균 금리다.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송 대표는 "저는 국회의원이니 좋지만 6등급 이하 신용등급의 서민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6~10%까지 올라간다. 은행이 대출할 때 신용등급을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실수요자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라고 했더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소리냐고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빚을 안 내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제 문제의식은 빚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문제이고 떼일 염려 없는 전세 주택 등에 대한 이자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용빈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서 보증 대출이 30%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이자를 2.7% 정도로 맞추면 신용 등급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라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간담회에서 "공급 부분 대책으로 누구나 보증과 누구나 집을 부동산 특위 등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제가 6%의 집값만 있으면 자기 집 마련하는 '누구나 집'을 하겠다고 하니 '제정신이냐'고 하는데 94%를 다 빌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어 "누구나 집은 집값 일부가 있으면 10년 뒤 집값이 가령 10억 원이 돼도 분양가에 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공공 임대주택의 차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면서 "공공 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애들도 차별받고 여건이 나아지면 여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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