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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9.58%…42개 기금 평균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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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국민연금이 지난해 국민연금이 연 9.5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42개 기금 평균 수익률은 9.19%로, 여타 기금보다 성과가 좋은 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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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 받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이 연 9.5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산시장 호황에 따른 결과로, 여타 기금보다 성과가 좋은 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2020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에서는 41개 기금 중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유일하게 '탁월' 평가를 받았고 공무원연금 등 13개가 '우수' 등급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4개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계정은 '미흡' 등급으로 나왔다.

평가대상인 41개 기금에 국민연금기금을 합친 42개 기금 평균 수익률은 9.19%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9.58%로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평점도 75.9점에서 78.3점으로 상승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이 운용체계를 개선한데 더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수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일보노가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성과를 비교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기금 운영비 증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총 25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를 진행한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 1개만 조건부 존치 권고하고, 나머지 24개는 존치 판정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비율 감소와 사업 재조정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사업적정성에서는 집행이 저조한 사립대학 강사처우 개선융자 사업과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사업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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