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전국민 재난지원금, 4인 기준 50만 원 규모로 9월 중 지급해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인터뷰 "손실보상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함께 지급"

9월 추석 전 지급해 경기부양 필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상법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한 데에 이어 여당에서는 9월 추석 전, 가구당 50만 원 규모로 지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이 넘어가는 것만 막는 것이지, 이들을 살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 피해업종 등을 겨냥한 '맞춤형' 성격의 손실보상 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4인 가족 기준 50만원이면 재정 부담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 5월 지급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4인 가족) 최대 100만원이었다.

서 의원은 "추석 전인 9월 중 지급이 된다면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선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5월 소상공인의 매출이 직전년도 수준으로 회복된 점에 주목했다.

서 의원이 이동주 의원과 함께 한국신용데이터에 의뢰한 '코로나19 피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외식업, 실내 체육시설 등의 매출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1~2월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와 별도로 서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선 작년 5월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대부분 5, 6월 소비돼 2분기 양극화격차가 4.23으로 1분기(5.41), 3분기(4.88), 4분기(4.72)에 비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2분기에 양극화 격차가 가장 많이 줄었다는 것은 아주 의미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소득도 선별적 지원 때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가장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근거로 전일 서 의원은 이 의원과 국회 본청에서 소상공인정책포럼을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11월 집단 면역이 될 것 같다"면서 "그 전후로 분위기를 띄워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일을 못 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호소한다"며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물건을 사고팔며 순환되도록 해야한다. 마중물 역할을 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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