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김주현 기자] 서울 중구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정모씨(52)는 4달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는 블로그에 소문난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단체 회식 손님이 없어지고 영업 시간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정씨는 "매달 수백만원 적자가 나는데 지원이 없다면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또다시 3주간 연장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정부는 25일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업주들은 뒤늦은 조치라며 반발했다. 자영업 단체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없다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또다시 3주간 연장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정부는 25일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업주들은 뒤늦은 조치라며 반발했다. 자영업 단체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없다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
"문 열 때마다 적자, 매달 손실은 수백만원"
━
전날 서울 광진구·종로구·중구 일대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토로했다. 업주들은 오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담스럽다고도 했다.
광진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정모씨(42)는 "원래는 퇴근 후 '치맥'을 즐기러 오는 손님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데, 이젠 2시간도 안 돼 돌아가셔야 하니 손님이 오실 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배달은 앱 수수료도 부담스럽고 주류·음료 마진도 남지 않아 적은 양을 배달할 땐 되레 손해"라고 했다.
━
 |
24일 광진구의 한 음식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
전날 서울 광진구·종로구·중구 일대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토로했다. 업주들은 오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담스럽다고도 했다.
광진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정모씨(42)는 "원래는 퇴근 후 '치맥'을 즐기러 오는 손님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데, 이젠 2시간도 안 돼 돌아가셔야 하니 손님이 오실 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배달은 앱 수수료도 부담스럽고 주류·음료 마진도 남지 않아 적은 양을 배달할 땐 되레 손해"라고 했다.
업주들은 3개월 가까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방역 수칙 준수를 목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도 임대료나 공과금, 직원 월급 등을 모두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특히 집합금지 형평성 문제를 두고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코인노래방 업주는 "문을 열 때마다 적자인데 폐업하면 당장 가맹비에 대출금,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주말만 되면 대형 쇼핑몰에 사람이 넘쳐나는데 자영업자들에게만 매달 수백만원의 손실을 강요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 단체들은 지난 17일 최초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3월 18일부터 1년간의 손실을 소급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직전 1년(2019년 3월~2020년 3월)간의 매출액 차액을 기준으로 최대 3000여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이번 입장은 사실상 정부를 대상으로 한 최후통첩"이라며 "3000만원은 많게는 수억원대의 피해를 본 업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중기부 등과 협의 중이며 요구가 거절당하면 불복종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
"보상 안 되면 항의 집회도"…제자리걸음하는 손실보상법, 뿔난 업주들
━
 |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손실보상안 신속 검토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1 |
정부는 손실보상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 위해 논의중이나 아직 소급 적용 여부와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으나 정부가 예산과 형평성 문제를 놓고 반대하면서 논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입법청문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상공인과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자영업 단체 등도 같은날 오전 10시 한 달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실내체육의 경우 한 달 손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업주들도 있어 한도가 정해진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에 현실적인 피해액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했으며 이번 주 논의될 손실보상안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