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불똥 튈라’…청와대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나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워싱턴 강윤중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정부가 ‘대중 관계 관리’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기존 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반도체·배터리·차세대 이동통신(6G)·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장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는 모두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붙은 분야라는 점에서 중국과 복합·특수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선 외교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선 처음으로 대만 문제가 명시됐고 남중국해, 쿼드(QUAD·미국 주도의 4개국 협의체)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들이 다수 거론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경직됐다가 가까스로 회복되는 듯했던 한·중관계가 다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외교적 해법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이 확장되긴 했지만 이것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미측으로 기울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은 외교부 등을 통해 이번 방미와 관련해 중국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도 했다.

대만 문제가 공동성명에 언급된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역내 정세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닌 ‘원론적’ 언급이란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선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걸 이해한다는 점을 표명해왔다”면서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내정 간섭”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 중국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 비교하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후에 중국이 보였던 반응과 비교하면 (반발 수위가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은 물론 홍콩·신장 문제까지 언급했고, 이에 중국측은 “핵심 이익을 건드려선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30~31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에도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을 완전 해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앤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사일 지침은 주변국의 영향을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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