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 살아나는데…정부 내달 경기회복 '2차 추경' 검토

수출·내수 회복세…경기지표 곳곳 '파란불'

재정부담은 더 커져...전문가 "시기상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다음 달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린 분야를 끌어당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이미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할 때 추경이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고개를 들 전망이다.

24일 아시아경제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해 재정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6월 하순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2차 추경을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경기가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재정을 끌어올 경우 향후 정부의 재정운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4차례 추경을 통해 66조8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정부는 관광업, 청년 일자리 등 회복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분야와 백신 개발 등에 예산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경제지표를 보면 놀라운 성장을 이끈 기업도 있지만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며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내수 회복과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이 이르다는 반응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 등의 돌발변수가 나타날 확률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기가 추락할 때를 대비해 실탄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더 풀 경우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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