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LH, 주택공급 기능만 남을까...임박한 혁신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민중진보단체 회원들이 3월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주사의 자회사가 되는 LH에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LH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LH 임직원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일부 환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복수의 'LH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여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혁신안 중에는 LH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주사가 '땅 투기' 등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LH는 지주사의 자회사 중 하나가 돼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담당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주택관리, 상담 등 역할은 다른 자회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는 복수의 혁신안 가운데 일부 내용일 뿐이며, 현재로선 어떤 방안도 '유력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여당과 협의를 거치면서 정부가 마련한 혁신안이 추가·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는 혁신안의 큰 방향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LH의 땅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기존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성과급 환수'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달 하순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 평가해 발표할 것"이라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정 여부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데, 평가 등급에 따라 각 공공기관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이 달라진다. LH는 2017~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아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 일반정규직 직원 1명이 받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2018년(결산 기준) 894만4000원, 2019년 992만8000원, 2020년 996만2000원이다.

만약 정부가 LH의 과거 경영실적을 다시 평가해 A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매긴다면, LH 임직원은 차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성과급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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