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문기구의 쓴소리 “암호화폐 선제적 규율 못해”

향후 주요 과제로 불어난 시중유동성의 정상화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선제적으로 규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 있는 정상화 노력을 꼽았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워크숍은 지난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발심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명도 참석했다. 금발심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다.

이 자리에서 김용진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관련해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김이배 자본시장 분과위원장은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위의 규제 완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부통제·회계 제도 등의 경우 과잉·중복규제가 많아 기업의 수범 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크숍에서는 금융위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단계적 정상화 방안 외에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감독 관행 개선, 빅테크 등장에 따른 규율 체계 정비, 금융회사의 책임 판매 관행 확립, 소비자 보호 강화, 녹색금융 활성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강화 등을 손꼽았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 금발심 위원들의 지적사항 등을 깊게 새기겠다”며 “남은 1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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