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도시재생만 두고 LH 해체…지주사 체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토지와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해 해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방안은 '주거복지공단'이란 이름의 지주회사가 주거복지 사업과 LH 등 자회사 견제 기능을 맡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력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해 이르면 이번 주 중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LH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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