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미얀마 고문 내일 법정 출두 연금 113일 만, NLD 해산 결정 가리려는 술책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의해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24일 처음으로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9일 도쿄의 아카사카궁 영빈관에서 열린 일본-메콩강 정상회담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치 고문.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의해 가택에 연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24일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 나와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그 동안 수치 고문에 대한 공판은 화상으로만 진행됐으며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은 113일 만이다.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군부의 리더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지난 20일 화상으로 녹화돼 전날 공개된 홍콩 봉황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치 고문이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며칠 안에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흘라잉 총사령관이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이 처음인데 군부의 친중국 논란에도 중국 매체를 첫 인터뷰 상대로 잡은 것도 흥미롭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하고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정치인들을 대거 체포했다. 수치 고문은 그 뒤 하잘 것 없는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군부는 불법 수입한 무전기를 소지·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를 비롯해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를 적용했다. 나중에 선동과 전기통신법 위반,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7건의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40년 선고가 가능해 사실상 수치 고문의 정치활동 재개는 어려워진다.

흘라잉 총사령관은 수치 고문의 업적에 대해 “그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치른 총선은 부정선거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선거를 다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가 수치 고문이 법정에 출두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재선거를 치르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지난 21일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을 강제 해산한 것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문민정부와의 ‘불편한 동거’ 과정을 겪으면서 군부의 장기 집권에 대한 ‘향수’가 더 강해져 NLD 강제 해산에 나섰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NLD 강제 해산 결정은 인접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쿠데타 이후 집권 사례를 충실히 따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얀마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NUG)는 “군정의 충실한 부하인 선관위가 NLD를 해산하려는 것은 국민 뜻에 반해 군사정권을 연장하려는 뻔뻔하고도 비민주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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