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LH, 지주사+주택·토지 자회사 분할 검토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부동산 폭등 주범 LH 해체없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없다 시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5.12/뉴스1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를 통해 기능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 직원이 개발지역 선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태에 따른 혁신안이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지주사 전환 등을 포함한 LH 혁신안을 마련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준비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시 LH 개혁 관련,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고 밝혔다.

혁신안 중에는 LH를 지주사 체제로 바꾸고 주거복지와 토지개발, 주택공급 기능을 자회사 등으로 분리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LH를 과거와 같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형태로 분리하는 대신 지주사 체제 아래 기능간 칸막이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LH혁신안은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여러 방안을 놓고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LH의 사장과 부사장 감사, 상임이사 4명 등 7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제한 역시 범위를 늘리고 다음달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점수 등 이번 사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방침이다. 낮은 윤리경영 점수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에선 고득점을 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2019년 이전 경영평가 수정을 통해 성과급 회수 등을 검토한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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