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국가간 경제 공존 연구' 노벨경제학상···韓 외환위기땐 정책 도와 훈장도 받아 [서울포럼 2021]

■특별강연자 스티글리치 교수는

"脫 탄소, 전세계 나서야" 주장

"美 백신 지재권 포기를" 서한도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1997~1999년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및 수석부총재를 지냈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특정 시장이 불완전·불균등한 정보로 인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파헤친 ‘비대칭 정보시장’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다. 그가 이번 ‘서울포럼 2021’에서 특별강연자로 나선다.

경제학자이자 경제정책가로서 그의 관심은 특정 국가나 특정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 간, 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테면 세계화의 경우 그는 저서 ‘세계화와 불만’에서 “세계화는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개발도상국에 가해지고 있는 세계화의 진행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최근 백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행사 권한을 한시적으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최근 174명의 세계 명사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의 특허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보냈다. 백신 대란 속 국가 간 접종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코로나19의 극복과 세계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적 공존을 이루자는 것이 그의 일관된 학문적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수소경제를 비롯한 ‘포스트 탄소경제’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오래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을 늘려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열정을 쏟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그는 “당장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의 비용 기준(톤당 50달러)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며 “2030년까지 이를 100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탈(脫)탄소경제’를 위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997년 당시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로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공훈을 세운 점이 인정돼 2002년 한국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외환위기를 겪는 아시아 각국에 긴축재정 금융정책을 권고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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