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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종전선언, 주한미군 능력 제한 안 해"…인준청문회 답변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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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18일(현지시간)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과 적대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종전을 선언하면 군사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제한하는지 묻는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미군 사령관으로서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 영토를 병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케인 의원은 라카메라 지명자의 이같은 답변을 받아 북·미관계를 정상화 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비핵화 협상을 하는 획기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조정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규모 방식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 훈련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것은 (대북) 협상에서 잠재적인 협상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실제 기동 훈련을 못할 때 비롯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한국과 일본군이 미국 훈련장에 와서 함께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북한이 핵과 그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김정은은 정권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제거당하기 직전이라고 느끼면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육군사령관으로 재직해온 라카메라 지명자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후임자로 지명됐다.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를 재지명했으며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치면 6월 중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할 전망이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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