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與, 5·18 메시지로 “검찰개혁”…지지층 결집 노렸다 [정치쫌!]

與 대권 주자들, 5ㆍ18 맞아 일제히 檢 비판 나서

추미애 “5ㆍ18 진상 규명 안 된 것도 검찰 때문”

尹 언급에는 범여권 일제히 비판 수위 높이기도

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로 41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맞아 광주를 방문한 여당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묘지에서 “개혁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언급한 초선 의원들에 이어 대권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비판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을 주도한 추 전 장관은 5·18을 맞아 게시한 SNS 게시물을 통해 “제주4·3이 진상 규명이 있었기에 완전한 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됐듯이 광주 5·18도 진실 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책임 소재를 두고 검찰의 잘못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추 전 장관은 “현실의 참회자가 극히 드문 것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된 것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라고 군부 독재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러한 인식을 실제 공유하고 부역한 세력으로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성공한 쿠데타’ 발언은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당시 장윤석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이 한 발언으로, 당시 검찰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 행위는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후 국민적 반발에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이들의 5·18 관련 행위를 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의식한 듯 다른 여권 인사들도 일제히 5·18을 맞아 검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전날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방명록에 “2021 광주정신은 검찰개혁”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할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피의 사실과 수사 진행 상황을 불법으로 누출하는 검찰을 적발해 관용 없는 엄벌로 다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사전 유출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정 전 총리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한국의 정치도 경제도 불공정과 불공평 속에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라며 “우리 사회의 공저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완수와 언론개혁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먼저 민주묘지를 참배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5·18 광주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며 “민초들과 더불어 민생, 개혁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들은 참배 직후 광주개혁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입법화를 다짐하기도 했다.

여당 인사들이 5·18을 맞아 일제히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을 언급하자 여권에서는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과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정을 소탕하듯 한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친일파가 태극기 든 격 아니겠느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다가 사표를 낸 사람이 5·18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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