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3기 신도시, 5억원 이하 파격적 분양원가로 공급하자"

"공공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 도입 제안"
"3기 신도시 분양원가 5억원 이하로 분양하자"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고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공공택지에 대한 조성 원가 연동제를 도입해 3기 신도시 공급 30만6000호를 5억원 이하의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적극적 신규분양 △조성 원가 연동제 도입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공정한 과세'와 '적극적 주택공급'이라는 부동산 대책 대원칙을 지키며 시장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자는 설명이다.

우선 강 의원은 '적극적 신규분양'을 언급하며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호까지 역대 최대수준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책이 시장에서 효능을 낼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 원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공공택지는 '조성 원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30만6000호를 5억원 이하의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공공택지에 대한 '조성 원가 연동제' 도입으로 3기 신도시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된다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도 가능할 것이란 뜻이다.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과한 세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서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단기간에 시장으로 공급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폐지로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빌라 등 중저가 주택 구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의 핵심지이자 최적의 교통요지인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일부를 활용해 희망의 집을 짓고, 청년과 무주택서민이 싼 임대료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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