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재정지출 증가액 ‘박근혜 정부의 2.7배’…42% ‘복지’서 발생

나라살림연구소 비교분석

4년간 157조규모 급격 증가

산업·중기·에너지 지출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재정지출 증가 규모는 157조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의 42% 가까이가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고, 일반·지방행정, 교육 등에서도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8일 분석·발표한 ‘나라살림리포트-문재인정부 4년 정량분석 vs 박근혜정부 4년과 비교’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간 본예산 총지출을 비교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400조5460억원이었던 총지출은 2021년 557조9870억원으로 157조4410억원(39.3%)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58조5780억원(17.1%) 늘어난 것과 견줘 약 2.7배 많은 규모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지출 증가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65조9190억원)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지방행정(12조3390억원), 교육(13조7950억원) 분야에서 지출 증가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30조4560억원) ▷교육(7조6420억원) ▷일반·지방행정(7조5330억원) 분야에서 지출액이 주로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액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2.0%로, 문재인 정부보다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지출은 연평균 8.6% 증가했다. 예비비를 제외하면 연평균 8.4% 증가세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각각 4.0%, 4.1%(예비비 제외 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15.6%를 기록한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분야는 농림수산(3.7%) 분야였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지출을 가장 많이 증대,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중기·에너지 분야가 총지출 증가율보다도 적게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코로나19 이후에는 소상공인 융자 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 증대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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