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5·18정신으로 민주가 살아 숨 쉬는 나라 만들 것”

17일 광주서 기자회견…“민주주의는 ‘민주·공화’ 적절히 섞여야 해”

“군공항 이전·달빛내륙철도 등 가덕도와 공평해야”…정권·민주당 비판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광주 방문 “5·18의 완성은 대한민국이 함께해야”

야권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1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야당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하루 전날인 17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5·18정신을 기반으로 전 국민의 민주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980년 5·18이 기폭제가 돼 1987년 6·10민주항쟁이 있었고 이후 헌법이 개헌되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말이 결국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고 그게 또 2016년 촛불시위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창시자들이 말한 것처럼 ‘민주’와 ‘공화’가 적절히 섞여야 한다”면서 “지역과 사상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은 진보, 영남은 보수라는 사상은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호남에도 합리적인 보수가, 영남에도 합리적인 진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혁 보수의 길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민주와 공화의 가치를 지켜나갈 때 호남에서도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호남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문 정부 4년 동안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훼손됐다”며 “민주주의 기본 3권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를 무력화했으며 입법부 또한 지난 총선 이후 180석이라는 수의 힘으로 독점하면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종속된 부분도 3권 분립에 위배됐다”고 장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자랑하는 것 중 검찰개혁이 있는데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법치주의 중심에 서지 않고 권력의 시녀가 됐다. 반 민주주의의 정권이다”며 “수사권 분리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공수처가 파행을 겪고 있고 경찰에게 넘어간 수사권이 과연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과 달빛내륙철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국방위원회에 8년 있는 동안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고 오랜시간 투쟁해 지난 2013년 국회를 통과했다”며 “당시 만든 특별법에 의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가덕도 특별법을 졸속 통과시켜 다른 이슈를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가덕도 특별법은 전액 국비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드는 것인데 국가적인 일을 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군공항 이전 또한 똑같이 추진돼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답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빛내륙철도에 대해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가장 낮은 두 도시(광주·대구)를 내륙으로 이어 발전을 도모하는 달빛내륙철도는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선 “시작을 정부에서 했지만 지속가능하냐가 문제다”면서 “노사 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임금, 노동 조건 등 처음 원칙이 계속되면서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도시에서 광주형일자리를 벤치마킹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전시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권이 몇 번 바뀌더라도 계속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렬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만약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도전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플랫폼을 열어 함께 경쟁하고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면서 “아직 정치를 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5년간 국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비전과 정책이 잘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매조졌다.

한편 여당 대권에 도전장을 내비친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이날 광주를 찾았다.

양 지사는 “5·18정신은 자유인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더불어 잘사는 나라,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 완성에 함께해야 한다”며 “충남에서는 지난해부터 도청에서 5·18공식 행사를 하고 있으며 5·18유공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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