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규제책 국토부와 논의중…조만간 내 놓을것”
“쓰레기 매립지는 4자 합의 신뢰…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
“서울 브랜드는 해외 홍보 목적…목적에 맞게 사용 당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강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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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취임 한달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서울시 출입기자들과 직문직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시장은 “지난 한 달 간 시간가는 줄도 잊은 채 열심히 달렸습니다. 서울의 현안이라는 게 어느 하나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닦인 새 길을 낸다’는 심정으로 즐겁고 기분 좋게 일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지난 한 달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매어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피는 옥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며 인사말을 한뒤 바로 질문을 받았다
문) 당선의 가장 큰 동력은 부동산 규제 완화아니었나. 일주일 내 규제 푼다고 했지만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완화책 없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와중에 안정 위한 규제책이 있나. 투기 세력 엄벌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답) 후보시절 얘기한 대로 연간 4만 8000가구씩 2025년까지 24만 가구. 이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일주일 내, 한달 내, 석달 내 선거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 그 의지는 실제로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 재건축도 재개발도 저는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에 안 차는 재건축 단지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에는 약 489개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있다. 지금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443개 넘는 단지들이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다. 대형 단지들 위주로 가격이 뛰고, 늦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지 실제로 취임 이후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약 92%가 예정대로 순항 중이다.
다만, 취임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이 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그래서 지정했다. 오히려 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간 조차도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속한 정당과 국토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며 바꾸는 과정이 초스피드로 진행돼 입법예정이다. 이외에도 시장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오늘 다 밝힐 수 없지만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래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
규제 완화책은 재개발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 신규 지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나치게 억제규제책이 펼쳐진 것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시 의지를 밝힐 완화책을 준비 중이다. 이 대책 역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와 규제 완화책과 조만간 발표할 것. 발표 타이밍 선택 등은 규제대책과 아울러 마련되는 대로 조절해가며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문) 2025년에 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는데, 관련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
답) 매립지가 2025년 종료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불안하시겠죠. 결론적으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종료 시한이 지금 속도로 보면, 조금 더 늦춰져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량에 여유가 있다. 미리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서울시 등 4자가 미리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기존에 4자가 합의한 내용을 믿고있다. 그 내용은 종료가 돼더라도 대안을 모색을 해놓고 있다. 충분히 각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가며 만든 것이다. 그 기본정신만 상호간에 존중되면 문제될 게 없다. 감정선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직설적이고 구체적 표현은 드리지 않겠다. 합의 내용만 따르더라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조만간 4자 협의가 시작될 것. 비공개로 만나뵙는 것으로 환경부 장관에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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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오늘 간담회 플랜카드에도 보면 해치가 그려져 있다. 브랜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답) 서울시 브랜드 문제, '아이 서울 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론이 어땠는지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더 잘 뚜렷하게 기억할 것이다.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 브랜드가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와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여러번 제 원칙과 마음가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족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나 결정이라 하더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을 지켜나가고 싶다. 특히나 브랜드는 잘 만들어졌든 부족하든 간에 계속해서 써 나갈 때 그 가치가 점차 쌓여가는 측면이 있다. 만들어질 당시 부정적 여론이 있었더라도 후임자 입장에서 존중하고 가급적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어졌으면 한다. 이 브랜드의 사용 빈도가 줄어든다는 지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
다만 과도한 측면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는 본질이 외국에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영어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굳이 영어로 만든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나 홍보 등을 의식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적에 충실한 곳에 오히려 더 재원이 투자됐으면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서울시 곳곳에 공원에 있는 높이 2m, 길이 15m 정도되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다. 가격을 들어보니 9900만원이다. 들으시면 깜짝 놀란다. 누가 봐도 이게 1억 짜리가 아니지 싶은 과도한 투자가 일어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위치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상태로 들어서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짚어야할 필요가 있어서 자제를 요청했다. 관광객 집중 스팟에는 어색하지 않다. 그런데 시민들이 주로 쓰는 공원, 이를 넘어서 시민들도 유무를 모르는 생소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원칙을 세워서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자, 이렇게 지시했다. 아마 서울 시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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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련 문답.
문) 서울형 방역 안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가 오늘부터 일부 도입된다. 서울시가 세운 방역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답)서울시 방역의 다음 단계는 취임 초 말씀드린 골격 위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고 있다. 물론, 자가검사키트와 더불어 각종 시설물(학교를 비롯한 콜센터, 물류센터, 유흥업소, 식당 등) 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있다. PCR 검사보다 정확도는 떨어지나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 조건으로 물색한 것이 학교, 콜센터, 물류센터, 식당, 유흥업소가 있고 PCR 검사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의사들이 민감도를 10%대까지 낮춰본 것은 제가 보기에 편향된 결과다. 자가검사키트는 특히 국내 업체가 생산해 유럽 등에 수출돼 상용화 돼 있다.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정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제안드린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감도 떨어지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할지는 중대본이 결정하지 못해 보류 상태로 있다. 자가검사키트 상용화에 이어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특히나 타액 검사법도 정확도가 높다고 하니 그런 제품까지 나오게 되면 해당 장소들에서 충분히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서울시가 쓰는 것은 자제 하겠다. 중대본과 협의를 하고 합의가 돼서 고통 겪는 현장에 합의 하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보육 관련 문답.
문)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50% 달성과 공유형 어린이집 공약하셨다. 직장 다니는 엄마 입장에서는 직장 보육시설이 더 절실하다. 지역거점형 공공어린이집도 있는데 그 수가 부족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거점형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생각은?
답) 그동안에는 무조건 국공립 몇 % 올린다 증설한다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책방향이었는데, 최근 출생률이 줄면서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경영하는 분들로부터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늘리는 게 과연 꼭 바람직한 방향이냐는 토론이 시작됐음. 그럼에도 국공립을 늘려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견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세 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공약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킬 생각이다. 질문 요지는 직장맘들의 처지에서는 특히 대기업들은 직장 어린이집이 작동하는데 중소기업은 힘드니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늘려줄 의향이 없냐고 이해했다.
그래서 보육문제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지자체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최우선 순위의 해법을 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상업용 건물에 한 개층을 내서 그 건물에 입주한 크고 작은 회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집어넣는 건 어떠냐. 국공립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해도 예산 때문에 많이 못 만든다. 하나 만드는데 한 50억 씩 들어간다. 대부분 땅값이다. 그래서 신축건물 낼 때 한 개층을 내가지고 어린이집을 내면 그 건물에 근무하는 어머니들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냐 해법을 냈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에 공간을 내서 하는 건 있는데, 상업용 건물은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됐다. 질문을 주셨으니까 취임하고 잊고 있었는데 해당부서에 검토시키겠다.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는 일정면적의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해서 그 건물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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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질의.
문)시 의회, 시민단체등과 입장 충돌 있는 부분이 있다. 정치적 성향이 작용한다고 보기도 한다.
답)정당별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비판이 있다. 시장 되기 전에는 지역에서 종로구와 광진구에서 활용해 봤다.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시민조합 등이 어떻게 구현되고 예산이 집행되는가에 대해 저도 나름의 판단이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재정지원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현장도 직접 목격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편이다. 과거에 비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거나 직접 동네에서 마을단위 주민 자치를 늘린 것은 긍정적이다. 과연 그 분들이 모든 주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재정 지원이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에 쓰이고 있는지 등 비판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지난달 8일 예산이 이미 짜있고 일부는 집행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해 칼로 무 자르듯 점검하고 집행 중단할 수 있는 점은 아니다. 하반기는 집행은 집행대로 하고, 점검은 감화할 수 있게 한다. 올 연말에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편성엔 점검 사항이 상당히 반영되게 하겠다. 정책 주체가 되는 시민단체나 활동가 등은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각별히 지시를 하겠다.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단체며, 집행이 방만한지, 꼭 필요한지 등을 반영하겠다. 조심스런 말씀이다.
문)1인 가구 테크스포스 진행 상황은?
답)1인 가구 관련, 지난주도 회의 했다. TF가 꽤 열심히 하긴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을 상태는 아니다. 이런저런 모색 중인데, 한가지 중요한 것은 1인가구 비중을 보면 남녀노소 계층별로 구분이 없고 골고루 분포해 있다. 장년층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도 적지 않다. 건강, 빈곤, 외로움, 안전 등 특성이 모두 다르다. 각 실국본부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만든 것이다. 길게 보면 상설기구로 만들 가치도 충분히 있는 곳으로,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기존에서 구청에서 하던 사례도 취합해 보편적 사례는 확산하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자치구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실질적 내용보다 중요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모색하겠다.
문) 월드컵대교 관련, 당장 추경편성을 통한 빠른 추진 염두에 뒀나. 율곡로는 추진 늦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답) 마음은 굴뚝 같은데 월드컵대교는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불과 3개월 뒤니까 별도로 예산 편성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동안은 충분한 예산이 제 때 제 때 들어가지 않은 늦어진 측면의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문화재 관련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늦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율곡로 사업은 올 연말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해도 가능하다고 현장에서 확인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고 혹시 더 공기를 단축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해보겠다.
문) 4무대출을 선거과정에서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 중인지.
답) 4무대출의 경우엔 6월 중에는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 받았다.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서류를 최소화하는 이렇게 해서 4무대출로 공약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1억정도 된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 큰 줄거리다. 그렇게 해서 약 2조 정도의 대출이 나가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준비가 필요한 모양이다. 6월 중에는 시행하는 걸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서울연구원장이랑 서울문화재단 산하기관장 공석이 있는데 산하기관장 인사를 언제 어떻게 하나.
답)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해 산하단체 인사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시다시피 자리에 따라서 한 달이 필요한 곳도 있고 두 세달이 필요한 곳도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임기가 1년3개월밖에 안되는데 인사를 마냥 늦출 수는 없지 않나.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 최근에 서울식물원에 입주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한테 제보를 받았다. 매출이 70%까지 줄었는데 임대료는 2.8% 올린다고 통보가 왔다고 한다. 서울시가 착한임대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소속기관 입주업자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가.
답) 시 산하기관 입주 자영업자는 파악해보겠다. 아마 모든 시설에 입주한 식당, 카페, 여러 가지가 들어가있는데 시설물에 따라서는 매출 차이가 많이 날 것임. 제가 듣기로는 식물원은 방문객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왜 매출은 70% 줄었는지 언뜻 듣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파악해보겠다. 매출이 감소한 곳에 임대료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충분히 보고를 받고 바람직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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