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열풍에 전기차 보조금 추경 추진…"선착순 방식도 개선 필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기차 보조금 추경 환영"

"전기차 국비 보조금 역대 최대…지자체 공모 대수는 68%에 그쳐"

"국산과 수입산 역차별 차단 위해 선착순 방식 개선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하반기 전기차 출시가 확대돼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지만 전기차 보조금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이 전기차 보조금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산과 수입산의 역차별 차단을 위해 선착순 방식의 보조금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작사 전기차 출시 일정 (표=KAM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말 기준 지역별 공모대수와 지자체 보조금 접수현황을 비교한 평가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기자동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10만1000대로 전년 대비 28.4% 증가한 역대 최대로 책정됐지만 지자체 공모 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해 매칭비율이 68%(6만8371대) 수준에 그쳤다.

국비 대비 전기승용차 지방비 매칭비율은 62%, 화물차는 89%, 승합차는 62.8%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eG80, JW(코드명), 한국지엠이 BOLT 파생 SUV 모델인 BOLT EUV, 쌍용자동차가 코란도 e-모션 등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 5의 사전계약 대수는 4만3000대에 달했고 하반기 나올 기아 EV6의 사전계약 대수도 2만1000대를 기록했다.

일부 지자체 경우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보조금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주요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은 이미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은 법인을 제외한 일반 접수율이 69.2%, 세종 77%, 전북 55.8%를 기록했다.

협회 관계자는 “광역지자체 경우 접수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소속된 기초지자체 중 보조금 접수율이 50%가 넘는 지역이 발생해 보조금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지자체는 최근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과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제주 등은 추경을 통해 추가 지방비를 이미 확보했다. 서울은 6월부터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기, 울산, 세종, 대구 등도 하반기 중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하고 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이 하반기 보조금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으로 생각돼 환영한다”며 “다만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산 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