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넘게 제자리…하남교산 신도시, 지장물 조사 진통 ‘여전’ [부동산360]

주민대책위 17일 규탄집회 예고

지장물조사 3월 착수 예정이었는데…

주민들 원천봉쇄에 대상 파악도 못해

LH “주민 협의해 조속히 착수할 것”

하남 교산신도시 예정지.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경기 하남 교산 신도시가 토지보상 과정에서 두 달 넘게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민이 지장물조사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경남 진주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토지보상 업무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LH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토지보상 업무를 중지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 측 주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철저한 조사와 토지보상 절차 중단, 선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교산지구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남아 있다. 투명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지장물조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LH가 원주민을 위한 선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내건 현수막의 모습. [연합]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지장물조사는 지난 3월 초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거부로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지장물조사는 토지보상에 앞서 사업지구 내 토지, 시설, 물건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보상대상 결정 및 향후 감정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사업지구 내 지장물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4500여건이지만 비닐하우스, 축사, 컨테이너 등 대장에 표기되지 않은 시설물이 많아 LH도 아직 수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전청약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려면 지장물보상, 대토보상 등에 대한 협의를 이달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LH는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지장물조사 희망자는 400여건 접수됐다. 향후 지장물 조사 착수할 수 있도록 주민대책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의해 조속히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는 500~600가구로 추정되는데 현재 지자체, 대책위와 협의하며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지장물 조사 시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사전설명과 의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토보상과 관련해서도 추가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LH는 하남 교산지구 대토보상 접수를 받았으나 접수율이 낮았던 데다 주상복합 등 일부 필지에 신청자가 집중돼 탈락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주민 선호도를 반영한 대토보상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주민들 의견이다.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달리 토지수용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상 일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사전청약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토지개발을 ‘톱다운’ 형식으로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주민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며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속도를 내는 것보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갈등 조정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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