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시사에…秋 “검은 거래시장 재개될까 걱정”

박범계 “코스피·코스닥시장 활황…주가 조작 등 염려” / 추미애 “전관 승리에 죄수 이용한 검사 활개칠 것 같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13일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그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박 장관이 지난 12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코스피·코스닥시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 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과거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해왔으나,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가 얽힌 이른바 ‘금융범죄 거래’ 등의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 합수단을 폐지했으며, 기존에 합수단이 맡던 관련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인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합수단을 부활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걸 검토 중이냐’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게 그가 언급한 폐지 이유다.

한편, 추 전 장관은 “개미투자로 남은 돈을 다 날리고 자살하거나 자녀의 결혼자금, 노후자금을 다 털리고 피눈물 흘리는 민생에 누가 응답을 해야 하느냐. 이제 공수처가 답해야 한다”면서, 공정·정의가 살아 숨 쉬는 것을 공수처가 서민들에게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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