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정책실장 "장기보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부동산 관련 실수요자 부담 완화 당정 논의…종부세 기준 상향조정은 신중론 견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실장은 "주택이 없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른다.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새로 집을 얻어야 된다"면서 이들이 새로운 집을 구입할 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조만간 논의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청와대 고위 인사의 발언을 통해 전해진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실장은 '대출 규제 완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또 특정한 특징이 있는 분들에 대해 모두를 놓고 조합을 해야 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

다만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 실장은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4% 전망과 관련해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고용회복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5월, 6월도 계속 늘어나 줘야 체감될 것"이라며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이 잘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야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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