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일주일 만에 풀겠다고 했는데…늦어지는 '오세훈표 대책'

'서울형 거리두기' 한달째 표류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해 넘길수도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앞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버이 은혜 노래 합창을 준비하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 달을 지났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부동산 분야의 '오세훈표 대책' 시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협치'를 강조했으나 야당 인사로의 한계로 이번 임기에는 계획했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생방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형 거리두기는 오 시장이 업무시작 이틀차였던 지난달 9일 첫 간부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당시 그는 "지금 같은 천편일률적인 거리두기는 더 지속하기 어렵다"며 업종별·업태별로 세분화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수를 거쳐 지난달 중하순쯤 서울형 거리두기 주요내용을 중대본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대책이 유흥업소 위주의 '풀어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으나 서울시는 "중대본 협의가 우선"이라며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 대책은 자영업자들과의 상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역이 1순위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협의가 늦어지는 현 상황이 오래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조금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형 거리두기에 공개적으로 답하는 대신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최근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작되려면 6월 중순 이후에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게 되면 '방역 통일성' 때문에 서울형 거리두기가 묻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이달 중 기숙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도입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말 '만 18세 미만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범사업은 이달 내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 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권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지침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던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늦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강남과 목동, 여의도 등의 재건축 단지 집값이 폭등하며 오 시장이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정부와의 협의 여지도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4·7 재보궐선거 결과 부동산정책이 심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틀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정한 오세훈표 부동산 대책은 오 시장이 내년 연임에 성공했을 때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용적률 상향, 층수규제 완화 등은 서울시의회 협력이 필요하고 대선 결과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에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택정책 총괄기능을 하는 주택건축본부(2급)를 확대·재편해 주택정책실(1급)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실은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주 중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어 일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여부를 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임하자마자 시의회를 찾아 협치를 강조한 오 시장을 향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오세훈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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