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들 너도나도 ‘현금 공약’

정세균 “20세 되면 1억 지급”

이낙연 ‘청년 주거 급여’ 강조

이재명 ‘누구나 1천만원 대출’

재원 대책 없어 선심성 의심

포럼·강연 통해 세몰이 경쟁

[경향신문]

심각한 대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왼쪽)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권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우며 이슈 경쟁을 시작했다. 여권 주자들이 내세운 이슈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주거·일자리·소득보전’으로 집중되고 있다. 복지 확대라는 시대 흐름을 고려한 행보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6월 경선 예비등록이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여권 대선주자들은 정책 경쟁과 함께 외곽 조직을 꾸리며 포럼 등을 통해 세몰이 경쟁을 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지지모임 ‘광화문포럼’의 공개 행사에 처음 참석해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소위 말하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며 ‘20살 청년에게 1억원 지급 적립 통장’과 ‘국민 1명당 2000만원의 직업개발금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최근 복지정책을 강조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정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 주거’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그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청년 주거대책 토론회에서 “2022년부터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소득보전 의제를 선점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대출·기본주택’으로 공약을 확대하고 있다. 기본대출은 소득과 자산, 신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1~2%대 낮은 이자로 1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이고,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기본 시리즈는 확장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소 후보의 공약 방향도 비슷하다. 출마선언을 앞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개인 데이터가 활용될 때 일정 소득을 주는 ‘참여소득’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0세 청년에게 6000만원가량의 현금이나 주택을 제공하는 ‘국민 기본자산제’ 구상을 밝혔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 도입을 통한 재테크 지원 공약을 내놨다.

다만 여당 대권주자들의 공약 대부분이 현금 지급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안정성과 재정 로드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언급한 건 이 지사뿐이다.

여권 주자들은 포럼과 강연회를 통해 세 불리기에도 한창이다. 각 주자들은 참여 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분위기다. 누가 더 모으나 ‘숫자 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날 정 전 총리 지지 포럼에는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총리 사퇴 이후 정 전 총리의 ‘여의도행’이 흥행을 거둔 셈이다. 이 전 대표 역시 지난 10일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도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지지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지사는 12일 전국 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과 20일 ‘성장과 공정’ 포럼 발족식에 참석한다. 여기엔 의원 3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 측은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맡고 황석영 작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1만5000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복수의 포럼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어 현재 포럼 참여 숫자만으로 지지세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예비경선이 치러지는 6월 전까지 한 명의 의원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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