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쟁, 복지 노선에서 점화…이재명 ‘기본소득’ 이낙연 ‘신복지’ 정세균 ‘돌봄사회’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너나없이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왔다. 대권 경쟁이 복지 노선에서 점화되는 형국이다. ‘기본소득‘ 의제를 선점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필두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각각 ‘신복지’와 ‘돌봄사회’를 내세우며 복지 공약을 내놨다. 모두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1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행사에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돌봄사회는 복지사회와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라며 “비단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연설에서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과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총리직 퇴임 후 정 전 총리가 처음으로 여의도를 방문한 이 행사에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김영주, 안규백, 안호영, 이원욱 등 정세균계 국회의원 50여명도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하우스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1인가구 대책 토론회’에서 참가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5.11. 뉴스1

이낙연 전 대표도 복지 구상을 밝히는 것으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선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발표하며 정책 비전으로 ‘신복지’를 제안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11일에는 청년 주거권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방문해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군 제대 장병에게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 지원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지난 2월 당대표 시절에는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최종적으로 18세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경선때부터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각인시킨 이 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연 50만원으로 시작해 다음 정부 임기 내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토지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기본소득이 주목 받자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연달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2021.5.6 연합뉴스

현금성 복지공약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이슈로 떠오른 뒤 복지정책은 매 선거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분야이고, 대권 주자들의 시대정신이 복지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케어‘,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치매책임제를 제시했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시대 정신으로 떠오른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20만원’을 핵심 복지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진보진영을 자처하는만큼 복지 공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민주당에 등을 돌린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청년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대선 주자로서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확립하는데 복지만큼 좋은 이슈가 없다”면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은 결국 복지다. 여야 가리지 않고 복지 논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궐선거 이후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청년층을 상대로 한 현금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을 계속 주는건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재정 소요도 너무 크다”며 “복지 정책을 내놓을 때 재원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청년 민심을 달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1위 주자인 이 지사를 잡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복지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 지사가 워낙 기본소득으로 아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강력하게 한 상태라 차별화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낙연의 신복지 같은 것은 쉽게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민영·기민도·신형철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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