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회견] ⑧ "부동산,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들만한 심판받아"

취임 4주년 연설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 jjaeck9@yna.co.kr

-- 대통령께서 아까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셔서 마지막으로 관련해 질문드린다.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 또 여당에서 대출 정책 규제 완화와 재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다.

▲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그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거기에 더해서 LH 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정·청 간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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