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제3의 길'에 G7 지지했지만…북미 대화 '산 넘어 산'

G7 장관급 회의, 미 대북정책 공식 지지

"북, 도발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 참여하라"

바이든 대북정책, 외교 중심의 '제3의 노선'

반응 없는 북…"미 접촉에도 북 응답 없어"

'산 넘어 산' 북미 대화까지 긴장 고조될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두고 국제적인 지지세 확보에 나섰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트럼프 정부의 ‘일괄 타결’과는 다른 제3의 ‘단계적 접근 외교’ 노선을 내보인 바이든식(式) 정책을 두고 주요 7개국(G7)이 지지 성명을 냈다. 북한을 향해 대화를 손짓하는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 기싸움 속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제3의 길’ 지지한 G7

G7 외교·개발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한 후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CVIA·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하는 목표를 유지한다”며 “미국이 이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하려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G7 회의 하루 전인 지난 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외교보다 압박에 초점을 맞췄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상간 빅딜을 통한 일괄 타결에 무게를 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제3의 길’이다. 외교를 중심에 두고 지속해서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게 요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고, 대북 압박을 지속하며 실무 접촉부터 단계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이같은 대북정책 검토 완료 소식을 전한 직후 북한은 잇단 성명을 통해 “미국에 우리를 건드리면 다친다는데 대해 알아들을 만큼 경고했다”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 한 데 대해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 등으로 맹비난했고, 그럼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외교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G7 성명은 국제사회 전반으로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을 가동하려는 미국의 의지로 읽힌다.

G7 장관들은 “북한은 조기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에 복귀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유엔 기구들과 협조하고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한반도 긴장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걸 지지한다”며 “북한에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무반응…대화 ‘산 넘어 산’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이번 회의 중 북한을 주제로 한 실무 환영 만찬을 했을 정도로 북한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G7 회원국만을 위한 자리였던 만큼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국인 한국은 빠졌다.

그러나 미국은 정작 협상 당사자인 북한과는 좀처럼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중순 이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북한은 3월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접촉 시도를 확인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미국의 대북 접촉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이런 와중에 블링컨 장관은 새 대북정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수일, 수개월 동안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며 사실상 공을 북한에 넘긴 상태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미 대화까지 고도의 기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블링컨 장관이 제시한 기한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 역시 작지 않다.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