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벼랑끝 전술' 선택하면 한미훈련 재개 먼저 고려해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세미나 발제

글로벌 국방연구포럼 창립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1년 글로벌 국방연구포럼 창립 세미나 개회식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1.5.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창립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미·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선택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연합연습의 재개"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실시해 왔다"며 "3년간의 축소 연습으로 연습효과가 저하됐으며 특히 한국 정부연습과 연계된 연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부총재는 또 주한미군 훈련 여건의 악화를 군 대비태세 유지에서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민원 등의 이유로 실사격이 제한돼 (미군) 조종사들이 일본이나 미 본토로 귀국해 사격하는 실정"이라며 "가고 오는 시간과 약 1주일간의 실제 사격 훈련 시간은 곧 한반도 전력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격리 기간까지 고려하면 약 4주간의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이 2020년의 현실이었다"며 "실사격 여건의 불비는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부총재는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앞선 축사에서 "군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한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의 특강과 김종대 전 국회의원, 윤지원 상명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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